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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과 5기 방심위원 활동 김우석, 방미심위원 추천돼 방미심위노조 "언론탄압 행동대장… 추천 철회돼야 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지난해 12월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석 위원. 뉴스타파 갈무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과 함께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했던 김우석 전 방심위원이 방미심위원에 다시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 노조 야마토릴게임 는 김 전 위원을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행동대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위원을 신속하게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김우석 전 위원은 최근 국회의장 몫(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방미심위원에 추천돼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기 바다이야기모바일 방심위원(국민의힘 추천)으로 활동했던 김 전 위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 출신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상근특보를 맡았다. 18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각각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서울마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어 사실상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MBC 등 정부 릴게임다운로드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2023년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며 김 전 위원은 “기초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거대 공영방송 MBC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 뉴스타파 같은 공신력 없는 언론에 놀아나서 허위 조작 정보를 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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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올라온 김우석 방심위원 칼럼.



방심위원 활동 중이던 22대 총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2024년 4월 매일신문 <'탄핵 사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재발 막는 투표 참여> 칼럼에서 김 전 위원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범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만약 총선 결과가 지금의 예측대로 된다면 이 또한 '3년은 너무 길게' 될 것이다. 지난 2년의 외발 정부가 총선으로 두 발을 모두 잃게 되면 남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엔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시상식'에 참여해 “힘 빠지고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가장 지쳤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라며 “지난 탄핵 이후로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싸웠던 적이 없다. 다시 야성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세우고 가짜뉴스를 퇴출하는 데 같이 앞장서달라”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27일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 행동대장, 김우석 추천을 철회하라!> 성명을 내고 김 전 위원에 대한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방미심위지부는 “김우석씨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노골적인 정치꾼'”이라며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옥시찬, 김유진 전 방심위원에 대한 부당 해촉안 통과에 앞장서고, 절차를 무시한 '밀실 날치기 호선'을 주도하는 등 류희림 호위에도 열을 올려 위원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비판했다.
방미심위지부는 “류희림과 김우석씨가 주도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과징금 부과' 결정은 법원에서 모조리 취소되며 정권 비판적 방송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가 명백한 위법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며 “더군다나 김씨는 '뉴스타파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인터넷언론을 통신심의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방미심위의 상임위원이 되어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정보 심의를 총괄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고 했다.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다. 대통령 추천 몫 3인 이외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인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된다. 김 전 위원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몫이다. 현재 방미심위는 8인이 위촉된 상태라 김 전 위원이 위촉되면 9인 위원회 구성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