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6일 고양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현장에서 작업자 매물사고가 발생하자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일산소방서 제공


지난해 고양 풍동서 발생한 오수관로 공사현장 토사붕괴 사망사고(경기일보 2025년 4월26일자 인터넷판)는 불법 하도급과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등이 원인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시청 공무원까지 불법 하도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공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불 바다신게임 법 하도급을 받은 A건설사와 운영자 B씨, 현장소장 C씨 등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 D씨, 공사 감독 공무원 E씨, 그리고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F건설사와 운영자 G씨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릴게임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26일 고양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착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공 방식은 흙막이를 먼저 설치한 뒤 굴착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먼저 굴착면에 들어간 뒤 황금성슬롯 흙막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에 미치지 못해 인근 도로의 진동과 하중 등이 그대로 굴착 사면에 전달돼 결국 토사가 붕괴했다.
검찰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지켜지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A건설사는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 순서를 명시한 조립도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절차와 사고 대응 매뉴얼 역시 부재했다. 검찰은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였음에도 원도급 F건설사는 A건설사에 공사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과장 D씨의 지시에 따라 감독 공무원 릴게임손오공 E씨가 F건설사에 직접 연락해 하도급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찰 및 노동당국과 협력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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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