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참여연대


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노동관계법망을 빠져나갈 조항이 잇따라 확인되는 가운데 노동쟁의까지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관계법 미적용 이어 '산업평화 유지' 조항까지반도체특별법에서 빠진 조항 행정통합법에서 부활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세 법안은 모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특례를 명시했다 게임몰릴게임 .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외투기업 '반노동 특혜'가 논란이다. <본지 2026년 2월25일자 2면 "'유급휴일 안 줘도 된다' 행정통합법 노 황금성슬롯 동법 회피 '꼼수'" 기사 참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는다면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혹은 노동자 파견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릴게임갓 률(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에 노동쟁의와 관련한 낡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19조(산업평화의 유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사이다쿨접속방법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도 당초 포함됐다가 빠졌다.
경제자유구역법 활용 특구 우후죽순, "조항 삭제해야"
산업평화 유지 조항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야마토무료게임 형사소송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특구에서의 쟁의행위와 같이 특정 사안에만 적용되는 구체적 노력의무 조항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에 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라고 짚었다.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시 손배규모와 형사소송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법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하는 특구를 새롭게 만들기까지 한다. 충남대전이 통합하면 '국제물류특구'라는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법 145조에 따르면 이 특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군다나 국제물류특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제물류특구의 근거법이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추후 특별법에 국제물류특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만들겠다는 얘기다.
행정통합이 노동권 약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창민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을 이유로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규정이 도입돼선 안 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삭제된 조항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이번에도 논란이 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명시된 산업평화의 유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