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빠른 감찰 촉구 "징계 시효 얼마 안 남아" 박균택 "검사들 감찰 결과 빨리 나와야 공취모 문제 없다는 게 드러날 것" 정성호 장관 "검찰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 상당하다는 생각 요새 많이 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법사위 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의혹 감찰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시효를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 위원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성호 장관은 법사위가 정회하자 박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정 의원을 찾아가 재차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논란을 두고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과 연계해 먼저 질문했다. 박균택 의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광인들의 모임'이라고 비꼬자 “공취모 활동을 두고 상대 당 의원 릴게임하는법 님이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유감”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박균택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조작 증거 은폐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사건 조작과 기소했던 그 검사 릴게임종류 들의 불법 범죄 혐의 감찰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그래야 이걸 토대로 마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장하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날 것”이라며 “조금 더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검에 전달해 달 황금성사이트 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2023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이다. 징계 시효 3년이면 곧 얼마 안 남았다”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박상용 검사 빨리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위법 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사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저도 취임 이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검찰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며 “외부에 의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좀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하에 야당 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작 위법 수사들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하고,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든지 해서 과거를 청산해야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감찰만으로 너무 한계가 지금 뚜렷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 회의가 정회하고 의원들과 악수하러 온 정성호 장관은 재차 박은정 의원에게 “적절할 때 국회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감찰만 맡겨서는...”이라며 두 손을 겹쳐 X자 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영상엔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와 정성호 장관이 회의 직후 박지원 의원을 무시(?)하고 박은정 의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가, 나중에 박지원 의원에게 꾸벅 인사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