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레미콘운송차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학습지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흐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차주가 회사 지시 거부 못해"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13일 레미콘운송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레미콘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고, 레미 야마토게임예시 콘노조는 적법한 노조"라고 판결했다. 레미콘운송차주를 노동자로 보지 않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일반적으로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갱신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전속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운송단가와 계약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사 출하계획 쿨사이다릴게임 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며, 차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레미콘운송노조가 결성된 뒤 2024년 삼표산업과 유진기업 등을 포함해 카카오야마토 레미콘 회사 11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쪽은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상 나와 있는 교섭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봤을 때 레미콘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2006년 대법원 판결 뒤집는 야마토통기계 하급심 잇따라
이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06년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레미콘 운송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피고 등이 운송이익 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감수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레미콘운송차주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갱신한 데에는 "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릴게임추천 운반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이 있어 그와 같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로 레미콘운송차주는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고 상조회를 만들어 회사와 운송단가 등을 협의해왔다. 레미콘운송노조의 경우 노조 결성 전 2019년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를 만들어 지역별 레미콘 회사 대표자들과 협의했다. 2020년 노조가 만들어진 뒤에는 지역별 회사 대표자들이 모인 '수도권레미콘발전협의회'와 운반단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협의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수도권 운송연대'라는 이름으로 합의했다.
노조를 대리한 이동렬 변호사(법무법인 오라클)는 "2006년 대법원이 판결할 당시의 노동현장과 지금 현장이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것은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 이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를 바라보는 재판부 시각"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이 노조로 인정받는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운송단가 합의의 과정을 이끌던 이전과는 다르게 노조와 합의할 의무가 생긴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운송차주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결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추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월 레미콘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무죄를 선고하며 "레미콘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말 말 부산고법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복지기금 요구와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