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성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백성현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하거나 복지체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친생추정 규정의 유연화와 주민등록 연계 강화, 복지 선(先) 지원 체계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김명연)는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교·전진숙·정춘생·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출생통보제 성과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가 의료기관 바다이야기부활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국가가 포착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첫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국가가 출생을 인지했음에도 법적 신분을 부여받지 못한 '식별된 그림자아동'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릴게임몰 않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한 아동은 16명이며, 출생 직후 곧바로 신고되지 못한 사례는 누적 381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93%인 354명은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원절차로 출생등록이 유예된 경우였다.
직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과제가 남는다고 했다. 허 연구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이 완료된 16명 중 절반 이상이 이름 '미정 백경게임 '으로 기재됐다"며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예방접종, 건강검진, 보육료 지원 등에서 행정적 지연이 발생한다는 현장 지적도 전했다.
허 연구관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인해 친자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직권등록이 유예되면서 아동이 수개월에서 10원야마토게임 1년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허?연구관은 "재혼·사실혼·비혼 출산이 늘어난 현실과 달리, 법률상 전 남편을 아버지로 기재하도록 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 등 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원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관은 "아동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을 현실과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출생통보와 직권등록, 주민등록 절차를 재설계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혁준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출생이 확인된 즉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등록 완성 중심에서 보호 필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생추정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건강보험, 예방접종,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생통보 번호 등을 활용해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정되면 수급 이력을 자동 승계하는 방식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생통보제가 없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아이들"이라며 "한 명 한 명 모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와 활동이 계속 이어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오늘 자리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영교·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김명연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을 대신해 김태영 상근부회장이 축사했다. 토론 좌장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맡았으며,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사업본부 옹호사업1팀장, 황혜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