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강호동 회장 체제에서 중앙회 및 농·축협 전반의 혁신을 자신했지만 지금의 위상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대통령까지 농협을 질책하고 회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농협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쇄신을 약속했지만 긍정과 불안의 시선이 혼재한다. 농협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비상(飛上)'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비상(非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농협중앙회. [사진=박성은 기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개혁추진단. 농협 전반의 쇄신이라는 총론은 같지만 하나는 '스스로' 자정을 위해, 다른 하나는 '정부 입맛'에 맞춰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각론은 다르다.?
농협이 작년 말 출범시킨 농협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11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총 14명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소비자
바다이야기5만 공익네트워크를 포함한 농업 및 소비자,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에서 위촉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선 농협의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냐는 의심이 존재한다. 일부 정치권과 농협 노조는 농협개혁위가 강호동 회장 등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로 채워져 혁신에 대한 진정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한 상황이다.?
황금성사이트 다만 농협은 개혁위 발족 당시 "외부인 시각으로 농협 문제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조직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연 가운데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논
릴짱릴게임 의하면서 개혁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LKB평산 이사회 의장)은 2차 회의 때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법보다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사 중간보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도로 지난달 말 발족한 농협개혁단은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학계, 시민사회 중심으로 12명의 위원들이 활동한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분야 민간 씽크탱크 GS&J와 컨설팅업체 농제연, 전문 법률센터 농본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평소 농정 및 농협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 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공동 단장이다.?
개혁단은 선거제도 개선, 내부 통제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직 혁신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혁단도 그간 두 번의 회의를 열었다. 이달 말까지 논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5월까지 추진 방향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혁단과 보폭을 맞추며 내달 중 농협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장관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농협 개혁안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역조합 현장 조사도 같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발견된 것과 제도 개혁할 것을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프 개혁과 정부 주도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간 유례가 없는 농협 쇄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일각에선 개혁위에 대해 실효성 및 투명성 면에서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개혁단의 경우 현 정부 입맛에 맞춰 규제 일변도의 접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단 농협은 개혁위 및 개혁단 '투트랙' 쇄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두 개혁기구의 활동범위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선 역할 중복이 아닌 동일한 개혁 의제를 다른 위치에서 다루는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본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개혁단은 농협법 개정 등 개혁의 큰 틀을 정비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개혁위는 현행 농협법 체계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개혁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개혁위는 향후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면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고민하는 입장이 다양할수록 내부 현실을 반영한 보완과 개혁의 지속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농협법 일부가 개정됐다.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운영·운용계획·배분기준의 조합원 공개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농협이 범농협 혁신 TF(태스크포스)에 이어 개혁위에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혁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혁신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 네번째)이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충남 논산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한 모습. [사진=농협]
농협은 조직 혁신과 함께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국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크다. 그 중심에는 강호동 회장이 있다. 그는 경영 전반은 사업전담대표에게 맡기고 본인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돈 버는 농업'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 이후 강 회장 주도로 농업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 농정 기조에 맞춰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2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사업비의 75%를 부담하며 돈버는 농업으로의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또 설 대목에 맞춰 51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물가안정에 나서는 한편 700억원을 들여 드론, 광역방제기 등 총 1000대 규모의 방역장비를 운용했다.?
강 회장은 지난달 대국민사과 당시 "농협은 지난 65년간 최선을 다해왔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
<순서>① 과감한 변화 기대했지만 고개 숙이다② "물갈이 하겠다"…혁신의 '눈높이'③ '농민의 조합' 대국민 신뢰 회복 관건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