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모바일바다이야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는 제44조 제3항을 신설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에게 체납 보험료가 확인될 경우 체납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거부 게임몰릴게임 해도 200만원만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4년 213만5776명에게 총 2조7920억원이 환급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바다이야기게임기 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환급금은 챙겨 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체납금은 390억3265만원, 환급액은 18억9 황금성릴게임 344만원이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공제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다듬고,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