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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법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기본원칙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수용해야 할 ‘기본 룰’을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다.
11일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허용(재판소원)하는 내용이다. 함께 처리된 체리마스터모바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법원 판결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명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문제는 의도다. 여당의 각종 ‘사법개혁’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로 보일 소지가 릴게임골드몽 다분하다. 검찰 공격에 주력했던 민주당이 공세의 초점을 법원으로 돌린 것은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부터다. 그때부터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모는 시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개별 재판부 자율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취지 오징어릴게임 를 훼손할 수 있고, 4심제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제도 개혁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안 통과 시 이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데, 퇴임 후 재판 재개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면 헌재 판단을 또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법제도는 이 바다이야기예시 런 오해마저 불식시킬 정도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당은 “연휴 이전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나, 당 내부 사정 말고는 서둘러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부, 학계, 법조계 의견을 경청, 문제점을 보완하고 야당을 뽀빠이릴게임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