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림 기자]









▲ ?AI로 장애이해교육 사진 생성


ⓒ 오마이뉴스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장애이해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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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은 장애를 바라보는 기본 인식 틀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생각이 유연해 새로운 관점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나는 내 아이들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애를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회사에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이 아닌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졌다. 나는 지인에게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보았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그때가 한창 바쁜 시기여서 강의 중에도 일을 해야 했거든. 업무하느라 강의는 거의 못 들었어."
지인은 교육을 못 들은 것은 릴게임야마토 자신만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다른 직원들도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혹은 업무 때문에 지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는 1시간짜리 교육도 부담이었던 것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에 대한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야마토게임하기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KBS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3.1%)에 크게 못 미치는 2% 수준이었다. 법정 의무 인원을 실제로 고용할 경우 연간 약 13억 원이 소요되지만, KBS는 매년 약 7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수익을 고려해야 하는 고용주에게도 또 다른 부 골드몽 담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장애인 권리 실현은 시스템 구축, 재정, 인력 등 여러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이는 사회가 함께 함께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비용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차별은 보통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식이 상호작용 하면서 작동한다. 그러나 내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구조와 인식 외에도 또 하나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바로 장애인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다. ?
장애 인권 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이렇듯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은 꾸준히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 차별 문제는 여러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보니 장애인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권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장애인 기본권 차별, 탈시설 문제, 시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어떠한 변화도 체감하지 못한 채 장애 관련 문제 제기만 계속되면 이는 결국 부담으로 여겨진다. 장애인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회는 장애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피로감까지 함께 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회사 일로 지친 지인에게 '그렇다고 장애이해교육을 안 들으면 어떡해? 장애인들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오히려 왜 상대방 입장은 생각 안하고 네 말만 고집하냐는 말을 들었을 게 뻔하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지는 것이다.
장애 차별은 그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변화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일 뿐,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위치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가까운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자,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낀 것은 장애인권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회 역시 피로와 부담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장애 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누군가의 태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특정 집단을 위해 다수가 배려하고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장애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순간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 곳곳에 스며든 사회일수록 이러한 편견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견은 개인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 정보 부족, 미디어, 시스템 등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뿐 아니라 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양심 문제로만 보기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까지 함께 바라볼 때 더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장애 문제는 서로를 향한 적대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