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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입법에 나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또 국힘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여당 주도로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 바다이야기게임 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3심제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것을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4심제 도입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 사이다쿨접속방법 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여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3심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3심제에서도 1심, 2심, 3심을 거치며 서민들이 받는 심리적·재정적 신천지릴게임 고통은 엄청나다. 4심제까지 도입한다면 ‘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입을 것이 불문가지다. 또 여당은 상고심 판결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관 전체 정원을 그대로 둔채 대법관만 늘리면 1심과 2심 등 하급심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요한 법리를 통일하는 전원합의체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판결 카카오야마토 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일방적 사법개혁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내세우지만,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을 언제든 정치적 입김이 강한 헌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구심을 야기한다. 이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 체계를 근본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고착화해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대폭 늘리려는 시도 역시 야권 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투입해 ‘대법원의 코드화’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힘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 고법·대법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뒤집어야 하니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법관 증원도 권력에 친화적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행태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의 길을 닦았던 과정과 판박이다. 당시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사법부의 독립을 말살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을 한 손에 움켜쥐었다. 그 결과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국가와 민생은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지금 가려는 길이 바로 그 ‘베네수엘라의 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