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뒤 장지연 노사정 TF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크게 줄고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무화 이행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환율 방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 참 바다이야기#릴게임 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이 줄도산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431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2년 신설된 사업장부터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뽀빠이릴게임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수익률도 2%대에 불과해 소득 보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6일 내놓은 공동 선언문은 이런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 반색하는 분위기다. 퇴직금은 회 릴게임황금성 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고도 퇴직 시점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미지급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수탁법인에 쌓아둬야 해 체불 가능성이 낮아진다.
기금형 도입은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한 바다신게임 데 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최근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금형은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기금형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의식한 듯 노사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원야마토게임 현장에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영세·중소기업의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노사 이견으로 인해 이번 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기금 운용 주체로 국민연금이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활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까지 맡기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기금화 유형에 ‘공공기관 개방형’이 언급돼 있어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운용 주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선언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과제는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개월만 일 시키고 자르는 등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가 꼼수 부리는 것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과제”라고 말했다.
김영선 황민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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