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본질 흐려"…대법에 반박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법원의 반대 입장에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헌재는 13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4심제나 위헌 가능성, 재판지연 심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15개 질문으로 정리해 답변을 달았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릴게임종류 헌법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과 같이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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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프로그램 헌법재판소는 아직 경계근무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을호비상'을 '경계강화' 단계로 하향했다.2025.4.7 cityboy@yna.co.kr
■ 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
황금성오락실 원권정지 1년'…친한계 "張 제명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
릴게임몰메가 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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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게시
황금성오락실 물 삭제지시' 엄성규 부산청장, 4개월여만에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임명 4개월여 만인 13일 대기발령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최근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재직 시절 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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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난타…"초딩보다 유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하는 무례를 범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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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오찬 취소' 국힘내 갑론을박…"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국민의힘은 13일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협치는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불러 악수 한 번 나눈다고 그것이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찬이 예정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일을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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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주말 하늘 뿌옇다, 미세먼지 '나쁨'…인천·강원영서 빗방울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수도권·강원영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이 탁하겠다. 1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14일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는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가 넘겠다. 인천·강원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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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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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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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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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이어 강남경찰서도 압수한 21억원어치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한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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