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8일 밤 9시19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한 환자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 살해를 주도한 주범이고, 왼쪽은 종범이다. 피해자 김씨가 옷을 벗은 채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들에 의해 방안으로 밀려들어 간 시각은 25분 뒤인 9시44분이었다. CCTV 갈무리


중증 지적 장애인이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2022년과 2024년 반복해 벌어진 울산의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울산광역시 등 바다이야기오락실 이 합동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의 합동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인권위 설명을 10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인권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로 구성된 15명의 조사단은 지난 3일 아침 울산광역시 울 릴게임황금성 주군 두동면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5일 오후까지 3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에선 정신건강정책과 직원들이, 인권위에서는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및 식의약안전과 직원과 울주군 보건소 관계자도 조사에 참여했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게임릴사이트 에 위치한 반구대병원. 한겨레 자료사진


반구대병원은 앞서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인권위 방문조사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규정을 50배 초과해 환자를 1151.7시간 동안 격리실에 가둔 것으로 드러나 조사 대상 전국 게임몰릴게임 388개 병원 중 최고 시간을 기록했다. 2024년 11월 인권위 방문조사에서는 입원실 잠금장치와 변이 묻은 침대 등 반인권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확인됐다. 이후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와 강아무개(49)씨가 각각 2022년과 2024년 다른 환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합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사이다쿨 반구대병원은 지난해 1월7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1년 전 무산된 반구대병원 직권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환자 간 폭행, 병실 내 감금, 병실 잠금장치 설치 등 환자 관리 소홀, 시시티브이(CCTV) 부당 운영 등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격리·강박 지침 위반 사항, 허가 병상 초과 운영 및 위생 소홀 등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주로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부정수급은 없었는지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조사에 참여한 울산광역시는 정신보건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복도에 환자들이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1996년 효정재활병원으로 개원해 2013년 이름을 바꾸고 정신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22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입원 환자 중 지적 장애인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 지속해서 중증 발달장애인 환자들이 정신의료기관인 이 병원에 유입되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합동조사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반구대병원 합동 조사가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간 반복돼 온 늑장 대응과 미온적 조치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짚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격리·강박과 지침 위반 등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에 따라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인권위 역시 조사 결과 확인된 인권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정권고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반구대병원 인권침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당사자까지 포함된 티에프를 반드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구대병원 폭행·사망 사건 보도 이후 정신장애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은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들은 김도진씨 유족과 함께 지난달 30일 반구대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