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윤 미]









▲ ?2월 5일 병점구청 개청식이 열렸다. 행사진행과 편의시설 미설치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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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했던 장애인 인권단 릴게임한국 체 대표가 구청에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누릴인권센터 대표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특례시에 걸맞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비판했다. 이경희 대표는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남성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구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라며 성토했다. 이경희 야마토게임예시 대표는 해당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개청식이 끝날 때까지 승강기를 멈춰놓은 것. 휠체어 이용자인 이경희 대표는 "구청으로의 접근로는 상당히 가파른 편인데 개청식이 끝날 때까지 승강기 이용을 못 하게 막아놓는 바람에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야마토게임방법 없었다"라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들은 화성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25년 전에 겪던 불편함을 2026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겪어야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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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점구청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만 있고,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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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병점구청은 두 지적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병점 구청 관계자는 11일 <화성시민신문>에 "동부출장소(병점구청 전신) 때부터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민원사항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강기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사를 위해 잠시 멈춰놨다. 현판이 지하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승강기를 멈췄던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장애인 당사자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화장실 이용이라는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며 이는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한 이중 차별에 해당한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인권누릴센터 대표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먼저 고민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시도 구청도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발전을 말하기에 앞서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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