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지만, 이젠 비관세 장벽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특히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지 1주일 만에 장소를 한국으로 옮겨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 : "생산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바다이야기고래 논의를 협의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장벽입니다.
자동차 수입 제한 완화, 농산물 검역 효율화 디지털 분야 비차별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농산물은 합의 이행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자동차는 양국 간 이견이 없습니다.
온라인골드몽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는 역시, 디지털 영역입니다.
특히 구글, 애플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협상의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에 지도 정보를 보관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해외에 두더라도 안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기
게임몰 술적 방안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허위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미 측의 우려도 여전한 상황,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 : "국익 차원에서 국회의 디지털 법안의 입법 속도나 규제 강도가 조금 조절이
골드몽 되면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문제는 이번 협의의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
황금성슬롯 정연/그래픽:유건수 노경일/화면 출처:WITA_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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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