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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학폭위 운영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에 나섰다. 실제 퇴실 요구를 받았던 변호사는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발언 이후 퇴장 요구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는 2025년 10월 열린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법률대리인 릴게임황금성 으로 출석한 변호사에게 모두발언만 허용한 뒤 퇴실을 요구했다. 위원장과 담당 간사는 '내부 방침'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대방 측 변호인도 모두발언 후 퇴실했다"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변호사는 심의 과정에 동석해야 한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퇴실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의뢰인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질의응답 등 핵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학폭위마다 제각각인 운영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 정도는 위원회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일부 위원회는 변호사를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허용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변 릴게임바다신2 호사의 동석은 허용하되 심의실 뒤편에 앉아 발언을 제한하거나, 경기도 용인의 사례에서처럼 모두발언 이후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사건을 다수 담당한 한 변호사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지역별로 관행이나 학폭위 구성원 재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통일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 릴게임한국 다.
변협은 해당 사건 진정을 접수한 뒤 1월 2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학폭위 절차에서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업무 관행을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실 요구를 받았던 변호사는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강남서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해당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행정 절차 전반에 만연한 변호사 조력권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이 강화하는 사회적 경향, 학폭위 절차의 준사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 요구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법리(부산지법 2016가단324942)가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아는 장학사가 출장 중이라 자세히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진술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상 참여 보장돼야"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심의 동석, 의견진술, 증거 제출 등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역시 유사 사건에서 가해 학생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2020년 2월 변호사에게 회의실 밖에 나가 있다가 나중에 최종 진술만 하라고 한 사안에서 "학폭위 심의·의결은 원고가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9구합10894).
안재명 기자 ? jman@lawtimes.co.kr박수연 기자 ? s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