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불법 행태를 표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2024년 부산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 브로커 3명, 환자 7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다. 이들은 얼굴 지방이식, 모발 이식 등 성형 미용 시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서만 환자를 모았고, 브로커는 온라인골드몽 환자가 결제한 병원비 10~20%를 소개료로 챙겼으며, 손해사정인은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환자 가운데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실손보험의 허점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범죄로 진화하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 릴짱 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을 악용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등) 개설·운영, 보험사기 목적의 각종 의료행위 등이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구조를 이용한 사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바다신릴게임 .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4년 1,899건에서 2025년 2,084건으로 10% 증가했다. 적발액도 2023년 1조1,164억 원에서 2024년 1조1,502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불법 개설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 또한 2020년 65건에서 2024년 415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보 릴게임꽁머니 험사기는 보험업계 종사자나 브로커가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 양상을 띠고 있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쿨사이다릴게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하고, 제보자에겐 특별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민생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