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분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릴게임야마토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법조계에서
모바일릴게임 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인 만큼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검찰이 당초 무혐의를 내렸던 건이라 다른 사건보다 그 의미가 남달랐다"며 "국민적 관심도만 놓고보면 내란 재판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
손오공릴게임 견도 있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통 선고 형량이 구형량 기준 절반 이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이번엔 절반(7년6개월)에 한참 못미쳤다"며 "검찰 인력을 전부 데려가놓고 실망스런 결과만 냈다"고 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잡음이 많을때부터 끝이 좋지 않겠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합법 특검팀은 그간 안팎으로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수사 도중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사받은 피의자가 극단적 시도를 해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특검을 접견하고 민중기 특검 개인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외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황금성오락실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 불리한 쪽으로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사안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일로 인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수사가 암초에 부딪힌 적도 많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섰다. 피의자들이 출석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소환조사가 지연되는 일은 흔했다. 몇몇 피의자들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도주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되자 숨어들기도 했다. 저항에 가로막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 영장집행에 실패한 적도 있다.
특검팀이 1심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발표한 것도 특검팀을 향한 비판 목소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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