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잠정합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조정 신청을 종용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재발방지를 주문하기로 했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중노위 '경기지노위 감사 청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조정 신청을 요구한 경기지노위 조사관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체 지노위 대상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담당 조사관들이 해당 릴박스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잠정합의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사후조정을 요청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 조사관들이 지난해 노사 간 자율교섭으로 잠정합의를 한 복수의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해 논란이 됐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당사자 쌍방의 신청·동의에 의해서만 사후조정을 진행할 릴게임5만 수 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인데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경기지노위는 사태 인지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사관에 대한 교육·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 릴게임하는법 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그런데 전직 경기지노위 근로자위원 A씨 등은 구두경고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동부에 감사 청원서를 냈다. 사후조정 문제만이 아니라 △조정기간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익위원 편파 배정 등도 함께 문제 삼았다. 노동부가 해당 민원을 관할기관인 중노위로 이송하면서 이번 감사가 이뤄지게 바다신2 다운로드 됐다.
중노위가 보낼 예정인 공문(안)을 보면 △사후조정 권고는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발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시행할 것 △사전에 조정기간을 파악해 당사자 및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조정기간 도과시 회의 종결을 건의하는 등 조정기간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조정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조정업무매뉴얼 및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 사례를 교육해 숙지하도록 할 것 등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사건 해당 조사관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치는 데다 제도개선이 빠진 만큼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경기지노위 근로자위원 A씨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노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기관평가 지표의 전면 재검토 등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사후조정 관련 지표가 포함된 기관평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