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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친족상도례 폐지와 구하라법 시행 등 가족 간 범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충청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교제살인의 희생자가 나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족 간 재산 갈등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범죄로 간주하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체계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친족을 상대로 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가 72년 만에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형법 제328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다.
또 미성년 시기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04조의2 개정, 이른바 구하라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가족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처벌특례법이 제 바다이야기5만 정돼 있고 그 자체가 법에 명시된 개념이지만, 교제폭력은 형법의 폭행죄를 적용받고 있다.
가뜩이나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접근 금지나 반의사불벌죄 예외 등 보호 조치를 적용받는 데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제폭력처 릴게임손오공 벌법 제정안이 4건 의원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교제폭력, 나아가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초인 지난 2일에도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60대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혼 바다이야기룰 관계엔 가정폭력처벌법, 이별을 통보한 경우엔 스토킹처벌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이 훨씬 많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보호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어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