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예고된 일정이지만 144%에 달하던 관세가 0%가 되면서 관세 빗장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2023년 700t에 불과하던 미국산 만다린 수입은 지난해 3000t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7900여t을 기록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내년 이후 수입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우려는 시기(時期)의 겹침이다. 미국산 만다린의 주 수입 시기인 3∼5월은 제주 만감류 출하시기와 중첩된다. 고품질이 장점인 ‘카라향’과 ‘천혜향’ 등 만감류는 생산비가 높아 가격경쟁 야마토릴게임 에 취약하다. 국내 감귤과 유사한 미국산 만다린이 대량 유입될 경우 소비시장의 잠식은 불문가지다. 오렌지 수입개방 당시보다 현장의 위기감이 훨씬 큰 이유다.
여기다 무관세 효과로 수입 시기가 1∼2월로 앞당겨지고 물량까지 늘어날 가능성마저 높다. 이 경우 피해는 만감류에 그치지 않고 다른 만생 노지감귤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야마토게임연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감귤산업 전반, 나아가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같은 우려는 섣부른 가정이 아니다. 한·페루 FTA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21년 페루산 녹두와 팥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자 수입량은 전년 대비 63배나 급증했다. 시장 교란과 가격 붕괴가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한·페루 FTA 검증완료릴게임 이행 16년차인 내년에는 페루산 참깨와 참기름에 대한 관세도 전면 철폐된다. 수입 확대는 물론 고질적인 참깨류의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FTA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전제로 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특정 농가와 지역에 집중된다면 국가는 이를 보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해당 품목이 수입 야마토통기계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비료·유류·전기요금 등 생산비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입(收入) 보장 등 다양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을 운운하며 그 농업과 농민들에게만 짙은 그늘을 드리우는 건 무책임하다. FTA의 성과는 그 이면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분야와의 이득 공유가 병행할 때 바다신게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