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대표단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가 18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처우 개선 수준과 일정 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총은 "정 바다이야기슬롯 부가 출연연을 전략기술 확보, 국가 난제 해결, 기업·지역 역량 제고 등 명확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성과 중심 거점으로 재정립한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연구 현장을 옥죄어 온 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수주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은 연구 현장의 숙원을 해 릴게임야마토 소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출연연 처우 개선 수준과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연총은 "최근 10여년 간 전체 근로자 및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출연연 임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확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 바다이야기슬롯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자가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 폐지 등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 몰 바다이야기온라인 입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처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오히려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연구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연총은 △'PBS 폐지 영향평가' 매년 실시 △기관장 바다신2다운로드 선임 시 구성원 의견 반영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연총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이 화려한 '보고용 문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정책이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출연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