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입찰 매각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게 “결국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골드몽 강 실장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보조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오류를 잡아내는 등 쏠쏠한 역할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 사장에게 캠코가 일부 국유자산을 감정가 이하로 수의 계약된 일이 있지 않은지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줄곧 “감정가 이하로 수의 계약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 바다이야기슬롯 박했다. 이에 강 실장이 정 사장의 주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팔 때 2회 입찰까지는 최초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 그러나 2회 유찰되면 세 번 쿨사이다릴게임 째부터 법령에 따라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때부터 강 실장이 설명한 대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캠코가 운영하는 국가 공매 포털시스템인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 물건들은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액이 10%씩 최대 50%까지 하락한다.
강 실장 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금성슬롯 도 업무보고에 배석해 이 대통령을 거들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총리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니즈(필요성)가 커지는데 아무 데도 안 다루고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도 반려라는 입장에서 나온 문제이니 티에프를 만들어 정책 효과를 검토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기가 하겠다고 릴게임온라인 해서 일단 맡겨놨다”며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비인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반려동물까지 가면 그쪽(농축산식품부)이 담당한다는 데에 분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총리가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은행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참모진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는 투서가 안 들어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통은 (참모진들에게)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