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딨나요?"
-이재명 대통령(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인 송·배전망 확충의 재원으로 '국민펀드'를 꺼내 들었다. 100조 원대 재원 마련이라는 골칫거리를 국민 투자로 해결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두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 릴게임골드몽 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 도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으로부터 각종 친환경 발전 추진 계획을 보고받던 중 재생에너지 릴게임야마토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전력망 문제를 짚었다. 관련법상 한국전력만이 송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재무 여건상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확충에 2038년까지 11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에 "국민펀드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신속히 송배전망을 깔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전에서 (망을)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 온라인골드몽 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의 에너지 로드맵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대통령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호응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송배전망 국민펀드 구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견은 엇갈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펀드 투자를 받은 민간기업이 송배전망을 깐 뒤 한전에 이를 이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일본도 일반 국민들이 조성한 국부펀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교수는 "(국민펀드 조성을 위해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보장하고, 한전이 직접 민간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송배전망 건설의 근본적 어려움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며 "국민펀드가 재원 마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펀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이 배분돼야 유지될 수 있는데 적정 투자 수익률을 보장할 만큼 송전망 요금이 책정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 원전 의견 물으며 "정당 소속 아닌 사람이 답해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정책도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지금부터 짓는다고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질문한 뒤 답변자의 '당적'을 물으며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실제로 10~15년 정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김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다, 당마다 주장이 다른데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말해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의 발전 부문 공기업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등 중대재해 사례를 두고는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후년부터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 금지



김성환(오른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일환인 '컵 따로 계산제(가칭)'도 이날 발표했다. 내후년부터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돈을 더 내고 사는 방식으로 바뀐다. 컵값은 점주 자율로 정하는데 100~200원 선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한선만 둘 계획이다. 빨대의 경우 매장 안에서는 종이·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원천 금지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안도 시행된다. 큰 규모 매장부터 도입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소형 종이컵은 우선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정책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카페,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2년여 만에 부활하는 규제의 대상 업종에서 식당은 제외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종이컵을 물컵으로 쓰는 식당이 많아 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쓴소리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