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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2025.9.11/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당정은 반도체특별법 대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지방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은 비수도권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R&D 인력에 대한 52시간근무제 예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칩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직에 대한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릴박스 다만 타 직군·타 산업으로의 확대 우려 목소리가 나와 반도체특별법에는 결국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당정은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 반도체 사업장 R&D 인력에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사이다쿨접속방법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은 팹(공장)이 지리적으로 모여있는 집적산업이란 특성 때문에 영호남 등 지방에 신규 팹을 건설하긴 쉽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원, 화성, 용인, 이천 등 바다이야기게임 수도권에 팹이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천안·아산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상 52시간 예외 조항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R&D센터라도 지방에 유치하자는 전략 하에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수도권 R 릴게임황금성 &D 인력에 대한 52시간 예외 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첨단산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의결안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