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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개최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조욱제 한국바이오제약협회 홍보위원장(유한양행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보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이은 기술수출 낭보에도 대내외적 정책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관련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이 상당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새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고 대체조제를 가능케 하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한 새 약가 정책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에 대해 “리베이트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막고 혁신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이하 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오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 황금성사이트 위에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후반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약가를 현행 53%대에서 4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품절된 필수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처방될 경우에 한해 같은 성분 제품에 대해 대체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약가 가산과 연계하는 ‘당근책’도 검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 방향성을 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이사장단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산업 바다신게임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 야마토게임장 이다.
비대위는 이처럼 산업계가 우려하는 바를 적극 알리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입체적인 영향 분석한 뒤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이 11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보름 기자


이날 오후 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전문위원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단지 (건강보험)재정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네릭에 머무른 제약사들이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서 혁신성장을 이루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 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네릭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안되면 연구개발(R&D) 투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나, 혁신의 노력은 없이 제도의 수혜만 얻으며 프리라이딩(무임승차)하는 기업들을 끌어안으면서 지금의 약가제도를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김혁중 대내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등 수입침투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도입을 미루는 등 신중한 모습”이라면서도 결국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한 결과 제232조 제약 및 원료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받는다. 비특허 대상인 제네릭은 물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관세협상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각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약품 시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므로 의약품 관세가 전반적으로 25%로 오르더라도 궤멸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