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공직역량강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특별 포상 확대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바다이야기APK 화한 지 하루 만이다.
우선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이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직권남용죄가 섣불리 적용되지 않도록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 게임몰릴게임 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부처 당직실 폐지 및 재택당직 전면 확대 등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조치들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를 두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으로 인한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근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골드몽 TF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면 자칫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다만 이날 강 실장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조성주 인사수석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처음 발표하면서 100일 안에 추가적인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준비된 조치들을 발표하는 것일 뿐 TF 구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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