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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를 둘러싼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정신장애 당사자는 입원 과정 등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성을 강조했고, 정신과 의사는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장애 당사자인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을 불러 강제입원에 대한 생각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물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백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주자원 주식
임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중증 정신장애인들에 의한 강력범죄의 위험성과 사법입원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단체 등과 교감해왔으며, 한지아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조현병 정동장애 당사자로 이날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은 “저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위고수익주식
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울먹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센터장은 “제 주변에는 강제입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취업의 문턱은 너무도 높으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만연하다”면서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과 치료와 같은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방10원야마토게임
식의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희도 한 사람으로서 강제입원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돼 동료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식으로100억만들기
답변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이 센터장의 발언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던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을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가족 대신 국가 기관이 일정하게 입원럭키세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있지만, 방점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주체성에 찍혀 있다. 이 센터장의 발언이 끝난 뒤 김예지 의원은 “최근에도 사설응급이송단에 의한 사망사건이 보고되는 등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말이 좋아 보호지 사실상 강제입원이고 격리로 이어진다”며 정은경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강조해주신 당사자성을 강조해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지아 의원은 2023년 분당 서현역 사건과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벌어진 강력범죄를 언급하며 백종우 교수에게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 보장,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백 교수는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매우 드물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판단을 판사가 하는 ‘사법입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강제입원시키는 제도인데, 그 운영 방식에 따라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 교수는 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 “의도는 좋으나 굉장히 우려스럽다. 국·공립병원 병상이 3000개이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치료받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된다”,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종합병원 입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체질환을 치료할 수 없고, 2개월이 지나면 퇴원해야 하므로 우려스럽고 예산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사법입원과 행정입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의견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34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등이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백 교수가 밝힌 사법입원 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 의료계의 입장은 입원 이전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당사자를 주체로 보지 않으며 정신장애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는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3000 병상으로는 부족할 만큼 위험한 당사자가 굉장히 많고 ,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을 빼앗긴 채 2 개월 이상 병원에 비자의적으로 구금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했다.
백종우 교수의 발언은 현재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교수는 한겨레가 지난해 춘천예현병원 등 격리·강박 사망사건 보도를 계기로 실시된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아 407곳 정신병원의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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