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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A씨는 훈련 성과를 올리겠단 이유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학생들의 등이나 허벅지를 발로 밟으며 신체 폭력을 가했다. 폭력 사안이 신고됐지만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만을 받고 근무에 복귀했다.
#2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선수를 훈련시키던 B씨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폭행했다. 하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고, 마찬가지로 B씨는 그대로 학교로 돌아왔다.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10명 중 7명꼴로 사안이 발생한 학교로 돌아가 근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 특히 폭력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당국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지 않는 운동부 지도자 비위... 70%가 정상 복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농협 이율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 8개월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는 총 2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2건 △2023년 58건 △지난해 57건 △올해 8월 기준 39건으로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이 중사안 발생당시 교육청 보고서가 작성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만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도자가 근무에 정상 복귀한 비율은 69.44%(150건)에 달했다. 경징계(주의·경고·감봉·견책·의원면직·혐의없음) 128건 중 경고·주의 각각 1건씩과 의원면직 7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의 지도자가 근무에 복귀했고, 중징계(정직·재임용 제외·계약 해지·해임) 중에선 정직 33건 중 32건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학교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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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사건에도 '솜방망이' 여전... "대책 마련 시급"
소속팀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직전 남긴 문자 메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능예상 특히 폭력 행위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솜방망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도자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가하거나 학생 간 폭력을 묵인했는데도 경징계에 그친 사례는 각각 △감봉 17건 중 5건 △견책 45건 중 19건 △경고 36건 중 13건 △주의 21건 중 9건 △의원면직 7건 중 5건에 달했다. 지도자의 폭력 수위는 학생에게 욕설·비방을 한 사례부터 조르기 기술을 걸어 학생을 기절시킨 사례까지 대개 가볍지 않았다.
이는 체육 입시 환경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막강하다는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가 폭력을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이유로 경징계에 그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 외에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걷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60여 건에 달했다.
2025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적힌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교육부 제공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025년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폭력 행위'는 '견책-감봉'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폭력 행위'는 '정직-해고' 등으로 다소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다. 또 이는 각 교육청에 권고 기준으로 전달될 뿐 의무 적용은 아니다.
비위 행위 지도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체육계 폭력 무관용 대책을 내놨다.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한 조치 원칙을 최대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자격 취소로 강화하고 △징계가 미흡할 땐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징계 요구를 가능케 하며 △전국 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교육부에선 아직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부 지도자 사안은 체육계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학생 폭력 행위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체부와 협의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운동부의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지도자 비위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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