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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 신혼부부국민주택기금대출 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 직업군인 되는법 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 서울신용보증 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 대출이자율 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의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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