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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농 간 격차를 줄이자며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되레 지방의 기존 기업을 쪼그라들게 하고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불균형을 경력 신입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정균·김범환 전문연구원은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매년 20개 시군 중심의 집중 개발 구조는 정책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형태의 이중적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정부학자금대출'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작년 8월에는 정책 범위를 병원,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 대출계산기 보고서는 "20개 시군, 즉 전 지역을 10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은 막대한 재정과 물적 자원을 요구한다"며 북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지방 간 격차는 줄이되 대신 '우선 개발 지방 vs 개발 대기 지방'이라는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의 내부 설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 주택 취득세 하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력 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원료 원천기지 개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선전용 정치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부쩍 밀착하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으나 국제 제재가 여전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탓에 정상적인 수출 루트를 개척하거나 원자재를 수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관영매체에 해당 지역의 기존 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규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 중심으로 자원과 행정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이어 "본래는 지역 전체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자원을 신규 사업에 우선 배분하면서 기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자기잠식'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자기잠식 구조가 고착화하고 신규 공장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기존 산업 기반 약화와 정책 효과의 저하가 중첩돼 지역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공장·병원 착공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2.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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