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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최대 규모 국제전이었던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미국·중국 무력충돌로 국력을 소모시켜 중국까지 견제하려던 스탈린의 이이제이(以夷制夷 ) 계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마오쩌뚱은 미국이 지상군 대신 일본군 용병 6만~7만명을 파병할 것으로 오판했으며 이 경우 중공군이 일본군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배정호(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그레이트코리아(GreatKorea) 대표는 6·25전 4800만원 쟁 발발 배경과 관련해 “김일성의 남침 야욕과 더불어 마오쩌둥의 적극적 동조, 스탈린의 계략과 배후 조종이 결합된 국제적 음모”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GK전략연구원과 글로벌민간단체 그레이트코리아가 25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6·25전쟁의 재인식과 교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피디수첩부산저축은행 발제자로 나선 배정호 대표는 “1949년 모스크바 회담에서 마오쩌둥이 ‘미군 개입 시 중국이 참전한다’고 약속하면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했다”며 “마오쩌둥은 소련의 군사 지원과 대만 침공 지원 등 전략적 이익을 노리고 전쟁 기획 단계부터 김일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에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도 강 카이스트 대학원 조됐다. 배 대표는 “한미동맹은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속에서 탄생했다”며 “주한미군과 동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전면적 기습 남침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 경우 북한의 남침이 연기됐거나, 남한 내 공산 전국은행 주의자들의 게릴라전으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GK전략연구원과 글로벌민간단체 그레이트코리아가 25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6·25전쟁의 재인식과 교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발제자 및 참가자들. 그레이트코리아 제공 활동
배 대표는 “6·25전쟁은 스탈린이 소련의 직접적 개입 없이 중국을 이용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탈린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에는 야욕이 있었지만, 38선 분할에 관한 미소간의 협약,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부담감 등으로 김일성의 남침 구상을 수차례 거절했다”며 “1949년 12월 하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오쩌둥이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미국 지상군이 참전 시 소련 대신 중국이 참전한다고 약조하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구상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여기에는 동아시아대륙의 공산주의 강대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스탈린의 계략도 내재돼 있다”며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이이제이 계략”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민공화국(약칭 중공)은 1949년 10월 수립됐고, 38선 분할에 관한 미소간의 협약과 무관하다. 중국은 한반도전쟁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국제법적 부담이 없었다. 배 대표는 “마오쩌둥은 한반도를 떠난 미군이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해도 다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전망했다”며 “마오쩌둥은 미국은 지상군 파병 대신 일본군을 용병으로 파병할 수 있고, 약 6만?7만명의 일본군 파병을 예상했다. 마오쩌둥은 일본군이 재무장해 용병으로 파병될 경우, 중공군이 충분이 격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배 대표는 “마오쩌둥은 한반도 전쟁의 참전 대가로 소련의 현대식 무기 지원, 대만 침공시 소련의 해공군력의 지원, 유엔에서 대만의 축출과 중공의 회원국 가입 등을 전략적으로 계산했다”며 “6·25전쟁의 기획단계부터 김일성의 남침구상에 동조하고, 협력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전략적 계산에 따라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중공군의 팔로군에 소속된 조선족 부대를 북한군으로 편입, 편성하도록 했다. 중공군에서 북한군에 편입, 편성된 병력은 약 6만3000명이었는데, 이는 북한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다.
배 박사는 “한국 국민은 6·25전쟁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위장 평화공세에 대한 경계, 평화를 위한 안보의 중요성,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 의지의 중요성 등을 새삼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국민은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는 동아시아 국제전략환경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그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 마오쩌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낮은 전략적 가치평가와 주한미군 철수, 미국 극동방위선인 애치슨라인에서 한국 배제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 한번 떠난 미군은 북한의 남침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한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 덕분에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에 대응하며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의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미국에게 휴전협정의 체결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주한미군의 증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이승만대통령의 휴전협정을 담보로 한 한미동맹의 끈질긴 요구는 벼랑끝 전술인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됐다.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27일에 서울의 경무대에서 가조인된 후, 같은해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체결됐다.
이후,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인 동시에 가치동맹이며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전보장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공산주의의 위장 평화공세에 대한 경계와 안보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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