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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부모와 공모·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60대) 씨가 법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범행을 분담해 범죄가 실현되도록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A씨 측은 한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공소사실에 담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살체리마스터 다운
인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B 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고,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A씨 부부가 모바일릴게임 종류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초음파 검사로 장애를 진단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자 병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에 먼저 넘겨진 부부 가운데 친모는 징역 4년, 친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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