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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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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준 4군 체제' 공약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준 4군체제에 대한 방안으로 해병대에 4군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군 안 오픈특가 팎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4성 장군으로 올리거나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분리 독립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내려놓고 .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알려졌다 대출전세담보 .
해병대 대장 진급 가능하게
국정기획위는 또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전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임기를 마치고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나 한미연합부사령관 등 4성 장군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겠 조건 영어 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 군 인사법이 개정돼 해병대사령관 임기 후에도 진급 기회가 열려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 조치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안이다.
다만 국방부 내에서는 2만9,000여 명 규모의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해병대사령부는 약 400명 규모의 인력으로 인사, 복지, 전력 건설 전북신용보증 등의 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령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해병대가 가진 병력과 화력만으론 단독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복잡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오히려 부대를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당시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별도의 4성 장군 밑에 두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제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 소속인 특수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됐다. 점차 특수작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기능과 위상만 높여준다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야만 하는데 병역자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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