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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6일 만인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기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①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②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서울전자통신 주식
첫 번째 혐의는 경찰 등의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시 경호처에 수사기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경호처 직원들은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았다. 공수처 검사바다이야기배당
3명이 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문 앞까지 갔지만,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방침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확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토마토tv
고 지시했다.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 지시는 경호처 현안점검회의(간부회의)에 공유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업무수첩에 'V의 지시'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 사상 처음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 지시는 더욱 잦아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관저 업무동유니드 주식
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법률 검토 회의'를 매일 열었다. 경호처는 법제실 검토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역하지 못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이라서 위법 영장"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를 경호관들에게 전하며 수차례 "무센티비
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발표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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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기재된 두 번째 혐의는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고 물었고, 두 번째 전화에선 "수사 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하며 "삭제하라. 대통령 지시"라고 전했다. 경호처에서 보안 조치는 원격 로그아웃을 의미한다.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통신 내역 등이 지워져 '깡통폰'이 된다. 경호처 실무진은 이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처 서버에서 12월 6일에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이 원격 로그아웃된 흔적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다. 통화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최종 배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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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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