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새롭게 꾸린다. 오랜 기간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달 중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해 관련 팀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오전 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코스닥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지수가 제자리 야마토게임하기 인 이유는 신규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추가 신설하면 부실기업 정리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다른 추가 방안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국내 증시를 진단하고 코스피 5,000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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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상장사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올해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로 남으려면 시총 1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릴게임5만 여기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도 포함했다.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이 5년 내 주력 사업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우량 회사 중심으로 증시를 바다이야기모바일 재편하기 위해서다. 2019∼2024년 사이 상장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 신규 상장사의 진입은 활발했지만 이른바 ‘좀비 기업’의 정리는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합병 가액 산정 방식 공정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간의 인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적발에)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