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반수용비 예산 수 천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상급기관인 산림청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이 수년간 부서 업무회의 등을 이유로 일반수용비를 회식비로 처리하는 등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권익위 조사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검증완료릴게임 원회는 지난해 7월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수개월에 걸쳐 확인 조사를 한 결과, 수천만원의 예산이 이같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회의비 명목으로 359건에 걸쳐 모두 5381만9000원 가량의 식비와 다과비를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일반수용비는 필기용품·인쇄용지 구입, 비품수선비 등 사무실 운영에 쓰이는 예산으로, 직원 회식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진흥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국립횡성숲체원은 2023년 월례조회 결과 보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한우집에서 식사하면서 40만3000원을 결제했고, 국립양평치유의숲의 경우 숲 체험 교육사업 회의 신천지릴게임 결과를 보고한다면서 일반수용비로 직원들이 마실 커피 15만497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이처럼 직원 회식비와 다과비로 지출된 것이다.
이런 부정 집행은 진흥원이 2018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권익위 직권조사 전까지 수년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사이다릴게임 “신생 기관이라 혼란한 상황에서, 준용해야 할 정부 상위 지침이나 세부적인 예산 항목 반영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직원들이 예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이같은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예산 운영 지침을 바꾸고 감독을 강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권익위의 통보에도 별다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 신천지릴게임 았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인 산림청은 산림복지원 재무 관리자에게 ‘구두경고’하고 별다른 과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예산 부정 집행은 인정되지만, 기관 내부절차대로 처리됐으며 진흥원이 설립 초기로 행정업무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상위지침 준용 의무를 진흥원이 몰랐던 잘못은 인정되지만 기관 내부에서 상위 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원들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