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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주목 받는 주요 의제는 크게 3가지다. ①조선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②대미 투자 패키지, ③원자력발전 협력이다.
양국은 지난달 30일 관세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지난달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릴게임공략법
기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앞서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본부장도 제이서한 주식
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단기투자종목
30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일본·EU(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의 품목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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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에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모두 합의한 주식매각
것은 아니었다. 관세 협상 직후 미국 측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견이 남아있는 분야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분야와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약 207조8000억원) 규모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협상 이후 양측은 조선업 투자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해 운영 ▶현지에 조선소를 신설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공급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등 최소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미 투자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간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원전 전력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배 수준인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자국 내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사장도 정상회담에 맞춰 이미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한 미국 원자력 관련 기업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관세 협상에서 민감 쟁점이던 농축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쌀 시장 개방 확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 농축산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를 놓고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고 주장하면서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지키더라도 검역 절차 개선 등은 논의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관세 합의 때 의제에서 빠진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에 관한 문제도 미국 측의 관철 의지가 강해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협상에서 구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등에 대해 지난 합의와 다른 돌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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