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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빨라지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집권해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 지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공동 취재단 현경아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돼 지역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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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중소방송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지원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훈기/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장 : 지역방송이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적 역할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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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 방송의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이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방송채널과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역중소방송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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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전파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재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머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책 추
양귀비
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방공동취재단 현경아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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