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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 금산분리가 맞는지 살펴봐야”
   어용빈원  (22-07-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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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금감원·한은 등과 긴밀소통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활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금융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 제공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속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원팀’ 공조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통화·재정 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 공급을 수행하는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며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특히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질문은 나올 수 있다”며 “금융권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하는 등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두 기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반영해 위기 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 대표이사(CEO)들과 만나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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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이날 여당의 하루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오전 권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초·재선 및 중진 의원들이 각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3시부터는 의총에서 최종 논의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행 체제를 거듭 강조하며 선수를 쳤다. 그는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헌·당규상 없다”며 “최고위원 전원도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니라 사고라는 당 기획조정국의 보고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대행 체제를 6개월이나 지속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든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도 독립기구인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당원과 국민의 승리이고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당 대표를 토사구팽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모임에서 초선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기간 동안 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초선의원 모임에는 42명이 모였다.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조기 전대를 주장했지만, 대체로 대행 체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종성 의원은 모임 뒤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재선 의원들도 대행 체제를 동의하기로 뜻을 모았다.3선 이상 24명이 모인 중진의원 모임에서는 다수 의원이 대행 체제에 손을 들었지만,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가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 지도부 구성을 주장했고, 4선의 홍문표 의원도 “이 대표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모임 참석 뒤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기조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스1의총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대행 체제에 힘을 실은 가운데 소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의원은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라고 주장하며 방송 등에서 인터뷰하고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의원은 “대행 체제가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이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면 갈등만 연장되는 셈”이라며 조기 전대를 주장했다. 이 대표를 두고 “당을 위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중진의원)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태경 의원이 “이 대표는 선거 승리에 공을 세웠고, 국민과 20·30세대의 지지를 이끌었다”고 두둔했지만, 이외에 이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결국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실시하기로 의총이 정리되자 조기 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중진 모임과 의총 모두 불참했다. 당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당 기조국의 해석을 근거로 궐위가 아닌 사고로 인한 대행 체제임을 얄미울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반박하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표 궐위(직이나 관직 따위가 빔) 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사고 시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직무대행 체제가 닻을 올렸지만, 조기 전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대행 체제는 일시적”이라며 이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는 친윤계 및 중진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 거취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변수다. 익명을 원한 중진의원은 “대행 체제가 6개월이나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조기 전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된 순간 차기 당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윤리위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준석 대표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날 당내에선 직무대행이냐 조기 전대냐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지만, 이 대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잠행에 들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총에 불참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제가 10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펴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순 있지만, 눈앞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전에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은 난 거고, 지금은 좀 인내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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