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36일만에 원 구성 합의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뉴스135일간의 ‘치킨 게임’을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여야가 의장단 단독 선출이란 극한 충돌을 피한 것은 각각 ‘여당 책임론’과 ‘거야(巨野) 발목잡기’란 비판을 의식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조건부’ 국회 정상화라 여야 간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비난 여론 속 ‘일보 후퇴’전날 두 차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후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개특위를 여야 5 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개특위 안건 의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의원 여야 동수를 요구하며 걷어찼다”고 반박했다.상황이 급변한 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하에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자”라고 의견이 모이면서다. 당초 의총 초반엔 의원들 간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딛고 막판 합의를 제안한 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심상치 않은 경제 위기를 둘러싼 ‘여당 책임론’ 속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등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류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가 돌아가야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며 상임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하더라도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수록 거대 야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사개특위, 인사청문회 등 험로 예상
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까진 성공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일주일 이내로 못 박으면서 전날 민주당에 던진 △국민의힘 출신 위원장 △여야 동수로 의원 구성이란 조건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법사위 권한 조정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강화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자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는 “충분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협조는 안 하고 인청특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반대”라고 못 박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들여다보면 쟁점은 그대로 남겨 뒀다”며 “신임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중재해 협상을 이끌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예쁘다고 포기한 는 굴하지 순복의 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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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안녕하세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카드로 인사 논란 정국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연이은 인사 실패로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 새로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교수 시절 여학생 성희롱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이다. 임명 발표 직전 김 후보자는 스스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낙마 인사가 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달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온 김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자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당이 직접 나서 부적격 후보자의 퇴로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부실 인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여권이 인사 실패를 어느 정도 자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하지만 부실 인사 논란 정국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 부총리 역시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연구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논란을 말끔히 씻지 못해 임명 직후에도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희·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남성 편중 인사 비판을 의식하느라 충분한 검토 없이 여성 인사 발탁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써부터 도덕성 흠결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이날 임명 직후 송 후보자가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전력이 공개되면서다. 송 후보자는 곧바로 "과오를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당시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언론 기사도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야당은 인사 부실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공세의 표적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 자진 사퇴는 당연하다”며 “0.251%의 만취운전을 한 박 부총리 역시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박 부총리도 만취운전에 이어 교수 시절 갑질 의혹 등이 추가로 연일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없이 무리한 임명 강행은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인사참사를 예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부실 인사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스타일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녀 특혜 논란(정호영 전 후보자),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김인철 전 후보자)으로 중도 낙마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부실 인사 논란을 초래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능력주의 인사’ 프레임에 갇혀 도덕성 검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인사철학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날 윤 대통령 발언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곧바로 지지율로 반영되는데도 대통령실 참모들 모두 '뭘 해도 전 정부보다 낫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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