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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脫중국… 경제안보 새 질서 구축 드라이브
   어용빈원  (22-05-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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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경제 對中 포위망 완성바이든 구상 7개월 만에 결실印太 지역 주도권 확보 속도인도 참여로 對中 압박 강화‘쿼드’·‘오커스’ 통해 군사 견제13개국 첫 장관회의도 개최박진 “中 소외감 느끼지 않게긴밀히 소통하며 관계 발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틀을 통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 동맹 외에도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동맹)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좁혀 왔다. 이번에 IPE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IPEF 출범 구상을 밝혔고, 7개월 만에 출범을 서두른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제공CNN은 “중국은 주변국과 여러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IPEF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7개국, 총 13개국이 망라됐다. 아세안 중 중국의 영향력이 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불참했다.특히 막판에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대중 압박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과 우호 관계인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쿼드 멤버이자 브릭스(BRICS: 신흥 경제 5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일원이다.



尹대통령 출근길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이번에 IPEF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외교가 그동안 전략적 지향점이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 노선에서 탈피해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함께) 기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화상 연설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IPEF 13개국 장관은 이날 제1차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제3차 정상회의에서 5G에 관한 민관 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등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원칙을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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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연합뉴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 끝에 2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보건복지부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수많은 의혹 허위였음을 입증했지만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 수용”정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으나 이와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다시 지역사회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어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신문DB정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 등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밝혀왔으나 최근 여당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면서 사실상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자 결국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1기 내각에서 부처 장관이 후보자 단계에서 낙마한 것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정호영 후보자가 두 번째다.정 후보자는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 후보의 사퇴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 측 간에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2. 5. 3 김명국 기자윤 대통령 40년지기 끝내 낙마지명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던 정 후보자는 전문 의료인이자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사태 때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 의료행정인으로서 보건복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받았다.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는 1990년부터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에서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그러나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임명되지 못하고 하차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자녀 특혜 의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딸,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한 자원봉사 기록이 편입 서류전형에 반영됐고, 면접 과정에는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다수 참여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아들의 경우 경북대 공대 학부생 시절에 논문에 참여한 과정과 병역 판정이 현역 대상에서 4급으로 바뀐 과정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밖에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성 환자 성추행 고발을 의식한 ‘3m 청진기’ 등을 언급한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사실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김명국 기자구미 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논란구미 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나오는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나날이 증폭됐다.정 후보자는 60여건의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1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던 청문회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여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다. 일각에서는 딸 입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영 후보 의혹검증 자료 요청 - 국회 복건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하며 학교 측과 간담회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지만, 정 후보자는 열외로 뒀다.교착 상태에 빠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정 후보자의 거취가 타개 카드로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 20일 국회가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 후보자 사퇴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 사령탑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새 국면을 맞아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제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해야 한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국힘 “민주당과의 협치 위해”민주?“진작에 사퇴했어야…의미 없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해도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당내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했고 그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양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자진 사퇴를 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내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논의를 해야 하는 데 정 후보까지 임명하면 민주당과의 협치 공간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연히 진작 사퇴했어야 하는 인물”이라면서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허위라고 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시계방향).서울신문 DB원내 관계자도 “애초에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뒤늦은 사퇴에 대해 의미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거취와 무관하게 대승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하지 않았느냐”며 ‘협치’의 의미에도 선을 그었다.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한 원 구성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등에서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사퇴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인사 청문 정국에서 정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3명을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해왔다.정 후보자의 사퇴로 이 가운데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하게 됐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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