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 뉴스1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가운데 검찰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다.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25억원가량에 대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상도 “입증 책임 검찰, 혐의 근거 못 대”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오늘도 청탁받은 정확한 경위,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 생각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증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또 “50억 클럽 의혹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그럼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이유로 곽 전 의원은 “그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직접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며 김씨가 식대를 지출한 영수증을 제시했으나 곽 전 의원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며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댔다고 한다. 11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검찰, 특혜의혹 윗선 수사 ‘길목’ 유한기 소환 한편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김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성남시를 대상으로 ‘651억원+α’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길목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명”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있었다. 웃어온 그런 사람과의 띠고 언제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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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차잔고 70조~80조원…2018년 수준이듬해 기업이익 전망치 의구심과 금리 인상기 유사단 코로나19 변수 및 파월 의장 태도 이전과 달라[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연중 코스피 지수 최고치 돌파 이후 약세장에 돌입한 시기가 있었다. 그 때는 코스피가 연중 두 번째로 크게 하락했던 2018년으로 당시 70조원을 훌쩍 넘는 대차잔고뿐만 아니라 이듬해 기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 금리 인상 시기라는 점에서 올해와 닮았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 차이도 존재하지만 기업 이익 둔화 가시화와 미·중 갈등 등 눈여겨 볼 만한 공통점이 있는 해다.자료=마켓포인트 2018년 당시 코스피 종전 역대 최고치인 2598.19 기록…2년 10개월 만 회복돼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7% 급등한 2903.43에서 장을 마쳤다. 다만 전날 낙폭은 회복하지 못했다. 연중 고점인 지난 7월6일 3305.21을 달성할 때만해도 거래대금은 14조6863억원 대를 달렸지만 투자열기가 점차 식어가면서 10조원대 내외 흐름을 이어갔다. 개인은 이날 9954억원 어치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다.투자자들은 이같은 강한 반등 추세를 따라갈지 좀 더 지켜봐야할지 판단을 두고 신중한 모양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단 큰 흐름에서 코스피가 여전히 하락 국면임을 감안할 때 반등시 추격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흐름은 거래대금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급락하던 전날 거래대금 19조원과는 달리 현재 10조원을 하회하고 있다”고 짚었다.연중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향세를 보이는 올해 코스피 지수는 연초 고점을 찍고 계단식 하락장을 보였던 지난 2018년과 유사하다. 2018년도 코스피는 연초인 1월29일 연중 고점 2598.19를 찍었고 그때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당시 ‘사흘째 최고치 경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언론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다. 그 후 종전 최고치인 2598포인트를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3일, 2602.59를 기록하면서다.자료=금융투자협회 지수 연중 최고점은 찍었지만…금리 인상 배경, 내년 실적 감익 전망 등도 유사최고치를 찍고 난 뒤 대차잔고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 2008년 집계 이래 대차잔고 최고치는 2018년 5월21일 83조162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대부분은 2018년도 집계 통계치가 차지하고 있다.2018년은 최고치를 뚫었던 코스피가 이후 계단식 하락장을 연출하면서 한 해동안 무려 17.28% 하락한 해다. 대차잔고가 높은 점 외에도 이듬해 기업 이익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였다는 점은 올해와 유사했다. 그해 11월 말에 공개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내년 실적의 감익 가능성을 인정하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희소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 해 리포트에서 “경험적으로 상장사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국면이 존재했었다”면서 “2004년과 2010년 코스피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7%, 62%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소폭의 감익을 보이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 순이익의 경우 9.0% 감소한 경험이 있다”고 짚었다.그 해 10월 말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인정하고 테이퍼링 속도 조절은 들어가되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파월 의장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간밤 파월 의장은 “몇 주 뒤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새로운 변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당시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8년 당시처럼 기업 이익 전망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수 3곳 이상인 상장사 223개 기업의 내년도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는 233조28억원, 176조745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2% 증가, 2.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적으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물론 당시와 지금 기업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던 시기는 없었다”고 짚었다.자료=마켓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