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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당정, 재난지원금 이견
   범영승재  (21-11-04 14:2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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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여야의 대선레이스로 2부 출발합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요청에 대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왔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나서 "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난색을 표했습니다.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는 겁니다.[김부겸/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김 총리는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김 총리의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 후보는 오후 들어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정책입니다."여당 차기 후보와 현 정부, 신·구 권력 간 미묘한 신경전이 분출됐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홍남기 부총리와 상의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매표행위, 금권 선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내년 대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국민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올해 말 기준으로 세금이 약 10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상환이 먼저라고 맞서,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학수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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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전원회의 열고 제재 수위 결정공정위 세종청사 입구.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 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또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정위는 2019년 이들 업체의 담합 정황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인상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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