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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 접수가 지난해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해 지난 3월 공시가격을 잠정 발표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가격 조정 의견을 2만8735건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2017년까지 연간 400건을 밑돌았으나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지난해 2.5배 늘더니 올해에는 22배나 폭증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수십 종류의 세금이나 부담금에 영향을 준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격이다 보니 그 가격이 급속하게 변동하면 국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음에도 국토부는 전국 평균 상승률이 5.24%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2%였는데 이를 0.08%포인트 조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주택값이 오른 만큼 올렸을 뿐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기존 68.1%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 불만을 감안한다면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0.19%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14.02% 상승한다. 올해 서울의 상승률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이기도 하다. 집값이 하락 안정되고 있고 경제 여건도 최악인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면 그 불만을 어떻게 다독이려 하는지 걱정이다.

정부는 이제 와서야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건보료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중이라고 한다.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분납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고 필요하면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에 앞서 진작에 처리했어야 할 일이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주민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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