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해 7월 21일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남동균 인턴기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해 온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요리에 빗대며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이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각자 다르게 설계된 경찰과 검찰 '본 야마토연타 연의 역할'이 잘 돌아가도록 (검찰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은 1차 수사 기관으로서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고, 법률 판단과 수사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검찰(공소청)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료가 엉망이면 요리와 서빙도 망한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김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 방향에 줄곧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를 음식을 요리해 서빙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그는 "좋은 재료(증거)를 구하고 손질하는 과정(수사)이 잘돼야, 좋은 요리를 만들어(기소) 서빙할 수 있다(공판)"고 적었다. 그러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를 잘 구했는지, 재료 손질이나 보관이 엉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망이라 요리에 쓸 수 없도록 되는 건 아닌지 주방에서 초반부터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 요리와 서빙은 망한다"고 설명했다. 각 과정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수사 기관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소와 재판도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개설한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홈페이지 초기 화면. 홈페이지 캡처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줄곧 검찰개혁안에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중대 바다이야기예시 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들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터라,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공소청의 수사 통제 기능을 형소법에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떤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종결됐는지, 꼭 받아야 하는 증거가 잘 모아지고 있는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공소청이 빠짐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를 형소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나무숲 만들어 '황당한 불송치' 제보 수집
김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되는 사례를 모으기 위해 익명 제보를 받는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1일 기준 해당 홈페이지에는 24건의 제보가 게시됐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가 더 망가지기 전에, 진짜 현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보여 주자"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