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이나 응급 등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형사책임을 완화해주는 특례가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데,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금지토록 한 부분 때문이다. 비록 의료진 중대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료사고 환자 가족은 형사고소조차 불가능해지고 평등원칙마저 침해 당할 소지가 적지 않다. 환자단체들도 입법이 이뤄지면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 중 논란을 부른 형사책임 완화 취지는 의사들이 주저하는 필수 분야 의료 공백을 줄이자는 데 주로 있다. 의료사고 시 상해·사망을 막론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의료진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가 두려워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해온 의사들이 돌아올 유인이 될 수 있다. 의사단체가 지난 의정갈등 상황에서 부단히 요구해왔던 필수 분야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를 정부 여당이 들어주는 셈인데, 매년 600명 이상 늘려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도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취지대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더 유입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될 경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불상사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의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군경 등 다른 공익 업무 종사자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례를 의사들에게만 허용해서다. 의료사고 시 원인 입증 책임은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원칙적으로 지게 되는데, 이들의 고소·고 바다이야기디시 발권마저 법으로 제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돼선 안 된다. 당정은 서두르지 말고 환자는 물론 의사단체와도 충분한 소통을 이뤄 위헌 소지와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