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국토공간 대전환' 행정통합…지방선거 최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구상이 지방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마토연타 [프리즘2] 지역마다 행정통합 속도전… '기대 반, 우려 반'
정치권의 속도전 속에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지역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목소리는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이슈가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같은 행정 통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먼저 대대적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던 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이었습니다.
게임몰릴게임 당시 지방자치제 전면 부활에 앞서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 설치 등 행정구역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생활권이 같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랐던 도시와 농촌을 묶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합쳐 남양주시,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중원군과 제천군을 합쳐 충주시와 제천시 등으로, 전남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릴게임골드몽 합쳐 광양시로, 경남 울산시와 울산군을 합쳐 울산시로 만들었습니다.
평택과 천안, 익산, 사천, 김해라는 도농복합시가 탄생하면서 경기도 송탄시와 전북 이리시, 경남 삼천포시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도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졌습니다.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이 통합 여수시로 출범했는데, 검증완료릴게임 국내 최초로 주민 발의에 기반을 둔 통합 사례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통합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재편됐습니다.
2010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인구 108만 명의 통합 창원시로 재출범했습니다.
시끼리 행정구역을 통합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각 도시의 장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규모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시행 뒤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작된 행정통합이 최근 들어서는 지방 인구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엔 도쿄와 주변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몰리자, 오사카 지역 지자체들이 '간사이 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8개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인 4개 시를 묶어서 결성된 간사이 연합은 2010년 기준 인구 2,088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도 도쿄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광역연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수도 런던으로의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맨체스터와 리버풀 등 지방 도시들이 주변 도시들과 연합해 도시권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맨체스터 도시권입니다.
2011년 출범한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을 이양받았고 이에 교통이나 주택, 공공보건 등의 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여러 곳을 묶어서 대도시권인 메트로폴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2015년 출범한 리옹메트로폴은 시 정부와 광역 정부 기능을 통합한 프랑스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집중화 정책에 타격을 받았던 리옹은 통합을 통해 인구 140만의 도시로 몸집을 키우면서 새로운 도시 전략을 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리즘3] "최대 20조 원" 행정통합 파격 지원안에도 '우려' 여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환을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시도, 이른바 '행정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번 통합하면 되돌리긴 힘든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통합이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이 너무 빨리 추진되고 있다거나, 지역 정체성 상실, 빈부격차 심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결정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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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김경인(kikim@yna.co.kr) 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