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햄스터(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물학대 반복…재범 막을 제도는 공백‘사육금지명령’ 도입 속도…법무부도 공감관리 주체·보호 인프라 문제는 숙제
릴게임바다신2 “애들(햄스터) 그냥 죽이든 보내뿌고(보내버리고) 애완용 토끼나 한 마리 키울까?”
지난 3일 한 남성이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입니다. 키우던 애완동물의 생명을 빼앗고 또 다른 동물을 데려오겠다는 글을 올린 날은 작성자 A씨가 동물보호단체에 학대 당하던 동물을 격리 당한 당일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햄 야마토게임 스터 등 소동물 22마리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해당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이후 동물 학대 남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 캡처.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 골드몽사이트 물학대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범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동물을 키우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사육금지명령 제 바다이야기온라인 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협의를 거쳐 사육금지명령 도입안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육금지명령은 동물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이나 거래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동물학대사건이 반복되자 사육금지명령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행정처도 사육금지명령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과거 법무부는 사육 금지가 민법상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청소기로 햄스터 빨아 들여 학대하는 영상 캡쳐. 동물자유연대 제공


농식품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이달말까지 취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자문과 의견 조율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도입 여부’에서 ‘관리 주체 선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전까지 피학대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지, 사육 금지 명령의 이행을 누가 감시·관리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격리된 동물을 보호하는 비용과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문제 등 현실적 과제도 여전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영국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소유·사육·거래하는 걸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영구 자격 박탈도 가능합니다. 독일 역시 학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과 별도로 법원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육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사육 금지 명령 도입과 함께 보호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중생


손지연 기자